매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후향상을 위해서 국가는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적정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요, 특히 지자체는 해당되는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법률에 적혀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강제성은 법적으로는 없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담 공무원의 보수기준에 관해서 권고기준 사항이 되는 것이라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시시설을 포함합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곳과 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노인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일자리지원기관, 보호전문기관
- 정신보건시설, 노숙인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결핵, 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수당이나 봉급의 기준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은 먼저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과 4대보험, 퇴직금 등과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개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표는 직위분류 예시로써 개별 사업지침을 참고해서 적용해보셔도 됩니다.
직위 | 노인 | 아동 | 정신 | 노숙인 | 장애인 |
원장 | 시설장 |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총무 | 사무국장 | 사무국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총무,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
사무국장, 총무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과장, 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청능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과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작업지도원 |
과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작업지도원 |
과장,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청능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022년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노인이용시설, 생활시설, 일반직 등의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관장과 사회복지사, 5급, 4급, 3급, 2급, 1급 등 급수에 따라 달라지고, 10호봉, 9호봉, 8호봉, 7호봉, 6호봉, 5호봉, 4호봉, 3호봉, 2호봉, 1호봉 등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촉탁의사의 기본급 권고기준은 2백만 839,600원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입니다.
20호봉, 19호봉, 17호봉, 16호봉, 14호봉, 13호봉, 12호봉, 11호봉 등 호봉에 따른 기본급과 직급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사무직인 경리와 서무, 전산담당의 호봉과 등급별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26호봉, 25호봉, 24호봉, 23호봉, 22호봉, 21호봉 등 호봉별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직인 노무, 청소, 취사, 운전기사 등 고용직과 장애인복지기관의 기능직 등 관리직의 기본급 권고기준입니다.
31호봉, 30호봉, 29호봉, 28호봉, 27호봉 등 호병별 기본급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가휴직, 육아휴직,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장기휴직 등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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